2026년 생계비계좌 완벽 가이드 | 압류 금지 250만원

1인 1계좌, 월 250만원까지 압류 불가! 2월 1일 시행

---

목차

1. 생계비계좌, 핵심만 먼저 보기
2. 기존 제도의 문제점
3. 생계비계좌란?
4. 개설 방법
5. 압류금지 범위 확대
6. 보호 계산 방법
7. 주의사항
8. 자주 묻는 질문

---

들어가며

"통장이 압류되면 생활비도 못 쓴다?"

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됩니다. 채무가 있어도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!

2026년 핵심 정보:

• ✅ 시행일: 2026년 2월 1일
• ✅ 1인 1계좌
• ✅ 월 250만원 압류 금지
• ✅ 전 금융기관 가능
• ✅ 법원 절차 불필요

예시: 급여통장이 압류된 경우

[기존] 185만원 이하 급여
→ 전액 압류
→ 법원 신청
→ 3~4주 소요
→ 185만원만 회복

[생계비계좌] 250만원 이하 급여
→ 압류 불가
→ 즉시 사용 가능
→ 법원 불필요

이 글에서는 생계비계좌 완벽 가이드를 제공합니다.

---

1. 생계비계좌, 핵심만 먼저 보기

📊 한눈에 보는 제도

구분 내용 비고

시행일	2026년 2월 1일	확정
계좌 수	1인 1계좌	전 금융기관 통합
압류 금지	월 250만원	한도 내
누적 입금	월 250만원	남용 방지
개설 기관	전 금융기관	은행·저축은행 등
법원 절차	불필요	자동 보호

💰 기존 vs 생계비계좌

구분 기존 (185만원) 생계비계좌 (250만원) 변화

압류 금지	185만원	250만원	+65만원
보호 방식	사후 해제	사전 차단	즉시
법원 절차	필요 (3~4주)	불필요	폐지
계좌 지정	불가능	1인 1계좌	신설
입금 한도	없음	월 250만원	남용 방지

---

2. 기존 제도의 문제점

2.1 법적 보호는 있지만...

법률 규정

민사집행법:
월 185만원 압류 금지
→ 채무자 생계 보호

현실

❌ 은행: 전체 잔액 모름
❌ 압류 신청 시 → 전액 동결
❌ 채무자: 법원 신청 필요
❌ 3~4주 소요

2.2 실제 사례

사례 1: 급여통장 압류

월급 200만원 입금
→ 압류 신청 접수
→ 통장 전액 동결
→ 생활비 사용 불가

채무자 조치:
1. 법원에 서류 제출
2.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
3. 3~4주 대기
4. 185만원만 회복

사례 2: 복수 계좌

A은행: 100만원
B은행: 100만원
C은행: 100만원
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
총 300만원

압류 신청:
→ 3개 은행 모두 동결
→ 법원 신청
→ 185만원만 회복 (나머지 115만원 압류)

2.3 문제점 정리

1. 전액 동결

생계비 이하여도
→ 일단 모두 동결
→ 법원 가야 해제

2. 시간 소요

신청부터 회복까지
→ 3~4주 소요
→ 그동안 생활비 없음

3. 복잡한 절차

법원 서류 작성
→ 소득·지출 증빙
→ 법원 심사
→ 결정문 수령

---

3. 생계비계좌란?

3.1 개념

정의

전 국민 1인 1계좌
→ 월 250만원 한도
→ 압류 사전 차단
→ 법원 절차 불필요

특징

• 전 금융기관 통합 관리
• 지정 계좌만 보호
• 자동 압류 방지

3.2 핵심 원리

사전 차단 시스템

생계비계좌 지정
→ 금융기관 시스템 등록
→ 압류 신청 접수 시
→ 자동으로 압류 제외
→ 법원 절차 불필요

3.3 보호 범위

예치 한도

최대 250만원까지 보유 가능

250만원 초과 시:
→ 초과분은 압류 가능

월 누적 입금 한도

월 250만원까지만 입금 가능

초과 입금 시:
→ 초과분은 압류 가능
→ 남용 방지 장치

---

4. 개설 방법

4.1 개설 가능 기관

전 금융기관

✅ 시중은행
- KB국민은행
- 신한은행
- 우리은행
- 하나은행
- NH농협은행
- SC제일은행

✅ 인터넷 은행
- 카카오뱅크
- 토스뱅크
- 케이뱅크

✅ 지방은행
- 부산은행
- 대구은행
- 광주은행
- 경남은행
- 전북은행
- 제주은행

✅ 특수은행
- IBK기업은행
- Sh수협은행
- 우체국

✅ 저축은행·상호금융
- 전국 저축은행
- 신협
- 농협
- 수협
- 새마을금고

4.2 개설 절차

Step 1: 기존 계좌 확인

기존 계좌 있음:
→ 잔액 250만원 이하로 조정
→ 생계비계좌로 지정

기존 계좌 없음:
→ 신규 계좌 개설
→ 생계비계좌로 지정

Step 2: 신청

방법 1: 은행 앱
- 계좌 관리 메뉴
- 생계비계좌 지정 신청
- 본인 인증
- 즉시 지정

방법 2: 은행 방문
- 신분증 지참
- 생계비계좌 지정 신청서 작성
- 즉시 지정

Step 3: 확인

금융기관 시스템 등록
→ 압류 자동 차단
→ 즉시 보호 시작

4.3 필요 서류

기본 서류

•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

추가 서류

• 없음 (소득 증빙 불필요)

---

5. 압류금지 범위 확대

5.1 급여채권

기존 vs 변경

기존: 월 185만원
변경: 월 250만원
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
+65만원 (35% 증가)

적용 대상

• 근로소득
• 사업소득
• 연금소득

5.2 사망보험금

기존 vs 변경

기존: 1,000만원
변경: 1,500만원
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
+500만원 (50% 증가)

보장성 보험

• 종신보험
• 정기보험
• 암보험
• 실손보험

5.3 만기·해약환급금

기존 vs 변경

기존: 150만원
변경: 250만원
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
+100만원 (67% 증가)

적용 보험

• 저축성 보험 일부
• 연금보험 일부

5.4 비교표

구분 기존 2026년 2월부터 증가

급여채권	185만원	250만원	+65만원
사망보험금	1,000만원	1,500만원	+500만원
만기환급금	150만원	250만원	+100만원

---

6. 보호 계산 방법

6.1 생계비계좌만 있는 경우

케이스 1: 200만원 예치

생계비계좌: 200만원
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
압류 금지: 200만원 (전액)
압류 가능: 0원

케이스 2: 300만원 예치

생계비계좌: 300만원
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
압류 금지: 250만원
압류 가능: 50만원

6.2 생계비계좌 + 일반계좌

케이스 1: 합계 250만원 이하

생계비계좌 (A은행): 200만원
일반계좌 (B은행): 30만원
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
총합: 230만원

보호:
- A은행: 200만원 (전액)
- B은행: 30만원 (전액)
→ 합계 250만원 이하이므로 모두 보호

케이스 2: 합계 250만원 초과

생계비계좌 (A은행): 200만원
일반계좌 (B은행): 100만원
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
총합: 300만원

보호:
- A은행: 200만원 (전액)
- B은행: 50만원 (일부)
→ 합계 250만원까지만 보호

압류:
- B은행: 50만원

6.3 월 누적 입금 한도

정상 사용

월 누적 입금: 250만원
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
1일: 100만원 입금 (누적 100만원)
10일: 80만원 입금 (누적 180만원)
20일: 70만원 입금 (누적 250만원)
→ 모두 보호

한도 초과

월 누적 입금: 280만원
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
1일: 100만원 입금 (누적 100만원)
10일: 80만원 입금 (누적 180만원)
20일: 100만원 입금 (누적 280만원)
→ 초과 30만원은 압류 가능

---

7. 주의사항

7.1 1인 1계좌

원칙

전 금융기관 통합
→ 1인당 1개만 가능

A은행 생계비계좌 지정
→ B은행 생계비계좌 불가

변경

A은행 → B은행 변경:
1. A은행 해지
2. B은행 신규 지정

7.2 월 250만원 입금 한도

반복 입출금 방지

❌ 남용 사례:
입금 → 출금 → 입금 → 출금
→ 무한 보호 시도

⭕ 방지 장치:
월 누적 입금 250만원 제한
→ 초과분 압류 가능

7.3 예치 한도

잔액 한도

생계비계좌 잔액:
최대 250만원까지 보호

250만원 초과 시:
→ 초과분 압류 가능

7.4 적용 시점

2026년 2월 1일 이후

시행일 이후 접수된
압류명령 신청부터 적용

시행 전 압류:
→ 기존 규정 적용 (185만원)

---

8. 자주 묻는 질문

8.1 제도 관련

Q. 언제부터 가능한가요?

A. 2026년 2월 1일부터

금융기관별 일정:
- 대부분 2월 1일 개시
- 일부 순차 개시 가능
→ 해당 은행 확인

Q. 기존 계좌도 가능한가요?

A. 네, 가능합니다!

조건:
- 잔액 250만원 이하 조정
- 생계비계좌 지정 신청
→ 즉시 전환

Q. 비용이 드나요?

A. 무료입니다.

수수료:
- 계좌 개설: 무료
- 생계비계좌 지정: 무료
- 유지 수수료: 없음

8.2 보호 범위

Q. 월급 260만원이면?

A. 250만원까지만 보호

월급 260만원:
- 250만원: 압류 금지
- 10만원: 압류 가능

Q. 여러 은행 계좌는?

A. 합산 250만원까지

생계비계좌 (A은행): 200만원
일반계좌 (B은행): 100만원
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
보호: 250만원
압류: 50만원

Q. 월 입금 250만원 초과하면?

A. 초과분은 압류 가능

월 누적 입금 280만원:
- 250만원: 보호
- 30만원: 압류 가능

다음 달:
→ 다시 250만원 한도

8.3 실전 활용

Q. 급여통장으로 지정 가능?

A. 네, 권장합니다!

월급 받는 계좌 = 생계비계좌
→ 가장 안전
→ 즉시 보호

Q. 연금계좌도 가능?

A. 네, 가능합니다.

국민연금, 공무원연금 등
→ 생계비계좌 지정 가능
→ 압류 걱정 없음

Q. 카드 연결 가능?

A. 네, 가능합니다.

생계비계좌에
→ 체크카드 연결
→ 신용카드 자동이체
→ 모두 가능

---

마치며

핵심 요약

2026년 생계비계좌

✅ 기본 정보

• 시행: 2026년 2월 1일
• 대상: 전 국민
• 계좌: 1인 1계좌
• 금액: 월 250만원

✅ 보호 방식

• 사전 차단 시스템
• 법원 절차 불필요
• 즉시 보호
• 자동 적용

✅ 압류금지 확대

• 급여: 185만원 → 250만원
• 사망보험금: 1,000만원 → 1,500만원
• 환급금: 150만원 → 250만원

✅ 개설 장소

• 시중은행
• 인터넷 은행
• 지방은행
• 저축은행·상호금융

✅ 주의사항

• 1인 1계좌 원칙
• 월 입금 250만원 한도
• 예치 250만원 한도

실전 시뮬레이션

케이스 1: 급여 200만원

생계비계좌로 급여 수령
→ 압류 신청 접수
→ 자동 차단
→ 200만원 전액 사용 가능
→ 법원 불필요

케이스 2: 급여 300만원

생계비계좌로 급여 수령
→ 압류 신청 접수
→ 250만원 자동 차단
→ 50만원만 압류
→ 250만원은 즉시 사용

케이스 3: 복수 계좌

A은행 생계비계좌: 200만원
B은행 일반계좌: 100만원
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
압류 신청 접수:
- A은행: 200만원 전액 보호
- B은행: 50만원 보호, 50만원 압류
→ 총 250만원 보호

추천 전략

즉시 실행

1. 2026년 2월 1일 확인
   → 시행 즉시 신청

2. 급여통장 지정
   → 가장 중요한 계좌

3. 월 250만원 이하 유지
   → 전액 보호

4. 초과분은 다른 계좌로
   → 압류 리스크 분산

장기 전략

1. 연금계좌 지정 고려
   → 노후 자금 보호

2. 정기 점검
   → 잔액 250만원 확인

3. 입금 패턴 관리
   → 월 250만원 한도 체크

체크리스트

준비 단계

• [ ] 2026년 2월 1일 캘린더 표시
• [ ] 주거래 은행 확인
• [ ] 기존 계좌 잔액 확인
• [ ] 신분증 준비

개설 단계

• [ ] 은행 방문 또는 앱 접속
• [ ] 생계비계좌 지정 신청
• [ ] 급여 입금 계좌로 설정
• [ ] 카드 연결

유지 단계

• [ ] 월 입금액 250만원 체크
• [ ] 예치 잔액 250만원 체크
• [ ] 초과분 다른 계좌 이체
• [ ] 정기 점검

2026년 전망

제도 안정화

• 금융기관 시스템 구축 완료
• 자동 압류 차단 시스템 가동
• 법원 부담 대폭 감소

채무자 보호 강화

• 최소 생계 보장
• 법원 절차 불필요
• 즉시 보호 실현

추가 확대 가능성

• 250만원 한도 추가 상향 검토
• 1인 2계좌 허용 논의
• 입금 한도 조정 가능

---

함께 보면 좋은 글

▶ 2026년 개인회생·파산 | 소상공인 지원 확대
▶ 2026년 법률구조 플랫폼 | 무료 법률 상담
▶ 압류금지 채권 | 완벽 가이드

---

참고 자료

• 법무부: https://www.moj.go.kr/
• 대법원: https://www.scourt.go.kr/
• 금융감독원: https://www.fss.or.kr/

---

 

⚠️ 면책사항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구체적인 개설 절차와 보호 범위는 금융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니,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